행정심판/행정소송 차이점(청구기간, 임시처분, 처분의 위법/부당, 적극변경 등)

1. 종합 정리 - 행정심판 : ①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②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③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절차로서, ④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불복절차(행정심판법 제1조, 헌법 제107조 제3항 참조) - 행정소송 : 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②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③ 법원이 ④ 정식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 2. 행정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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