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항공교신 청취는 불법일까? 아니면 적법할까?(항공교통관제/ATC/항공무선통신/항공기/파일럿/관제탑/주파수)

1. 들어가며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8/532825/ "혹시 (리시버를 사용하여 항공교신을 청취하는 것이)불법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사람들이 있을까 봐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항공법상 제3자의 관제탑과 조종사 간 항공 교신 청취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물론 이를 가지고 무언가를 꾀하거나 영리를 취하면 불법이겠지만 말이다. 당장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가지각색의 항공 교신 에피소드 녹취록이 돌아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위 기사에서 리시버를 사용하여 항공교신을 청취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정말 불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간단히 검토해 보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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