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부과 가능성, 한계, 종류, 조건/기한/철회권유보/부담, 사후부관/사후변경, 독립쟁송/취소가능성)

Ⅰ. 행정기본법 1. 조문의 취지와 의의 근거 :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2021, 175면 - 정의 : "부관"은 처분의 효력범위를 자세히 정하기 위해 주된 처분에 부가하는 규율로, i)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ii) 보충하거나 iii)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있다. - 특징 : 부관은 주된 처분에 종속된다는 것이 본질적인 특징으로, 주된 처분이 소멸하면 부관도 소멸한다. - 취지 : 부관은 다양한 행정상황의 특수성에 맞추어 보다 적합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i) 합리성, ii) 신축성, iii) 탄력성 및 경제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 입법화 : 이러한 이유로 종래 개별 법률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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