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 법률행위 요건 즉, 법률행위 성립요건 + 법률행위 효력요건 => 법률행위 효과 발생 2. 법률행위 해석 가. 법률행위 해석 : 불명확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 "내용"은 "의사표시"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국 "의사표시의 해석"과 같음. 나. 법률행위 해석의 기능 i) 의사표시 존재 여부 확정(의사표시 내용 명확히) ii) 법률행위(특히 계약)의 성립 여부 확정 iii) 법률행위 유효성 여부 확정 다.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와 객체 주체 : 법원(판사) 객체 : 외부의 표시행위 (내심의 효과의사 X)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
법률행위의 요건과 해석(성립/효력 요건, 자연적/규범적/보충적 해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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