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의 구조(당사자주의/직권주의)와 항공분야 행정처분 절차상 청문

※ 관련글 : 처분시 행정절차(문서주의, 이유제시,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공청회/의견제출)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54523278 1.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 개괄 근거 : 박경순,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 개선방안, 2013 가. 청문의 의의 - 정의 :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 취지 : 즉, 청문은 당사자 등이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진술ㆍ자료제출ㆍ증거제시를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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