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임대차계약과 도급계약의 구분

frugalflyer, 출처 Unsplash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242 판례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동성산업 주식회사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급한 김해구산주공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1998.12.15.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타워크레인 2대를 임차하기로 하는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조종원과 소모품 및 작업소요경비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1999.6. 초경 타워크레인 작업이 완료되어 원고는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하여 백남철을 고용하였다. 다. 백남철은 1999.6.21. 14:30경 위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던 중 실족, 추락하여 뇌출혈과 흉부장기손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중 같은 날 15:00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해체작업과 관련한 사업주의 지위에서 1999.6.29. 백남철의 어머니 권금연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