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형사처벌(벌금) 병과가능성 및 고의과실 필요여부(행정처분, 행정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 참고글 1.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행정강제/강제집행/즉시강제,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88196586 2. 벌금/과태료/범칙금/과징금 차이점(행정벌/행정형벌/행정질서벌/통고처분/즉결심판)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38900437 행정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제재 유형 가. 종합정리 - 모든 행정제재 공통 목적 : 행정의 실효성 확보 cf) 행정처분 중 "이행강제금" 목적 : 장래 대한 의무이행확보 나. 병과 가능성 1) ③ 과태료 / ④ 벌금 병과 가능성 - 원칙 : 가능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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