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혼인 ④ 이혼시 재산분할의 법적성격, 대상, 비율

rvrmakes, 출처 Unsplash ※ 관련글 : 혼인의 해소(이혼)와 재산분할청구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3184144220 [가사]혼인 ③ 혼인의 해소 : 이혼(협의·재판·조정), 재산분할청구 1. 혼인의 해소 가. 의의 혼인의 해소란,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그 후의 사유로 말미암아 소멸하... blog.naver.com 출처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재산분할의 기준 정립을 위한 방안 연구, 2016 재산분할의 본질 I. 단순한 법률 규정과 판례의 발전 2006년 무렵 민법 개정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은 대부분의 개정안이 폐기되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만 민법 제839조의3으로 신설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논의의 과정과 결과는 일반국민들뿐만 아니라 가사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재산분할에 관한 단순한 법률 규정으로 말미암아 재산분할제도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