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소액사건심판법 ① : 소액사건의 범위, 소송절차상 특례

pushingho, 출처 Unsplash Ⅰ. 의의 1. 소액사건심판의 의의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그 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소액사건심판법 1조). 2. 소액사건의 적용심급, 적용법규 가. 소액사건의 적용심급 - 소액사건심판 절차는 상고제한 규정(소액사건심판법 3조)을 제외하고 제1심의 특별소송절차이다. 따라서 소액사건심판법은 제2심 이상의 심급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소액사건의 적용법규 - 소액사건심판법은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과 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과 그 규칙의 규율을 받는다(소액사건심판법 2조 2항). 소액사건처리에 관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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