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성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범죄의 피해자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었다는 식의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봤으나 각계각층의 노력 덕분에 성과 관련된 범죄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 관련된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 때문에 아직도 피해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무엇인가? 성과 관련된 범죄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과 같이 촬영이 가능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해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성립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다른 성과 관련된 범죄와 마찬가지로 최근 처벌 수위가 많이 강화되었고, 촬영 횟수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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