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죄] 건물주가 불법점유자를 내쫓기위해 용역을 동원한다면?

기존 점유자가 건조물침입 범죄 행위 등 불법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현 점유자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 불법 점유자 내쫓으려 용역 부른 건물주... 대법 "자력구제 안 돼... 건조물침입죄 해당" - 법조신문 불법 점유자들에게 건물을 빼앗겼더라도 사설 용역을 동원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건물을 되찾았다면 특수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 news.koreanbar.or.kr 이 사건은 백화점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 관리 권한을 두고 분쟁 중에 있었던 두 회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A회사 공사 현장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관리권을 위탁받아 2016. 2. 경부터 2017. 11. 4. 까지 공사현장을 점유, 관리해 온 회사 B회사 백화점 공사 사업권을 양수한 회사이며, 2017. 11. 4. 용역직원을 통해 공사현장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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