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간호법 내용, 주장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2023. 4. 27.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 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들은 간호법 제정안에 거세게 반대해왔고, 여당인 국민의힘도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여 표결에 불참하는 등 위 법률의 제정을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을 포함한 13개의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여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어떠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간호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간호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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