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앞으로 변경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2021년 4. 경부터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이 시속 60km에서 50km로 변경하는, 일명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에 대하여 교통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정책이라는 비난과 제한속도를 낮춤으로써 보행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 5. 11. 안전속도 5030 제도를 완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안이 국민의힘 김승수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속 안전속도 5030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특별히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가목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 · 상업 · 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생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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