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예비검사, 그 이후 이야기


경찰 폭행 예비검사, 그 이후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경찰을 폭행하였던 예비검사 이야기에 관한 후속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경찰을 폭행했는데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울 이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주로 등장하는 유예 3총사(기소유예... blog.naver.com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A는 2023. 1. 30. 00:30분 경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근처 지구대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싸움을 저지하고, 당사자들을 분리하여 진술을 받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A는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따지며 경찰관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렸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A는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술이 깰 때까지 머무르다가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는데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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