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부상 용도와 실질 용도가 다른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지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조세심판례에서 실질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로 판단해야 된다는 사례가 있어 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세요... (요지) 쟁점 오피스텔이 쟁점 주택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양측에서 모두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쟁점 주택 양도 당시 쟁점 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쟁점 오피스텔은 그 용도를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쟁점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지방세 세목별과세증..........
(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오피스텔 용도를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본 사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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