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 줄 알고 무신고했다가 과세예고 통지문 받은 이야기!!!

최근에 납세자분이 며칠 차이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납세자는 2020년 10월 26일에 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에 무신고에 따른 고지전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본인은 비과세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냐고 억울해 하셨습니다. 이번 달만 해도 비과세라서 무신고 후 과세예고 통지 또는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은 상담사례가 여러 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무신고자에 대해 안내문을 보낼 때 확실하게 과세인 것은 과세예고 통지문으로 보내고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확실치가 않은 것은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납세자의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문을 수령하셨는데 납세자 본인은 비과세라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왜 세무서에서는 과세로 봐서 과세예고를 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세예고 통지문 납세자분이 통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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