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감면신청시 주의할 점] 직불금 수령내역이 세무서에서 조회된다!!!

직불금(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농가의 소득을 보조하려고 도입된 제도로 이 직불금은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금액으로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됩니다. 2008년도에 국정감사 중에 고위 공무원이 쌀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이 대두되면서 행정부에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 수백 명이 쌀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신청 절차 등이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등의 세금 혜택으로 인해 직불금을 소작농이 수령하는 게 아니고 지주들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직불금으로 인해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데 오늘은 이 직불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불금이란? 직불금(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과거 수매나 보조금 등을 이용해 농산물의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지해 주는 추곡수매제를 2005년도에 폐지하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추곡수매제는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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