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전문 세무사) 음식점 부설주차장 양도 시 사업용/비사업용?

오늘은 최근에 직접 운영하시던 음식점에 딸린 주차장 부지를 양도하고 신고하러 오신 분의 상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음식점을 운영할 때 제법 운영이 잘되어 주차장이 부족해 음식점 옆 토지를 추가 매입하셔서 손님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주차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은행 대출이자를 내는 것도 힘들어서 주차장 부지를 양도하여 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음식점 주차장 부지로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용 토지로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양도했는데 이 주차장 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니 무슨 세법이 그러냐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이유는...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임의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 재산세과세내역서를 조회해 보니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가 되어 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 것입니다. 오늘은 주차장 부지 양도 시 사업용/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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