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비과세 배제된 이야기!!!

최근 미국에 거주하시다가 국내 아파트를 양도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왔다가 세금상담을 하러 오신 납세자가 있었습니다. 이 납세자는 양도할려고 하는 아파트외에는 국내에 다른 주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세법상 이분이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주택 비과세 여부가 달라져서 거주자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봐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대로 판정해 보니 이 납세자분은 비거주자에 해당되었고 비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증여재산공제액에서 거주자와 달리 적용되므로 실무상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의 판단은 어떻게 하며 이에 따른 세법상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실무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상 이를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흔히 183일 ...

원문링크 :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비과세 배제된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