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사업용 토지 판단]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조회해보고 판단하자!!!

안녕하세요!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직접 겪은 상담 이야기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글을 적고 있는 이인갑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양도 후 신고 의뢰하러 오신 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는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8년 자경감면신청이 불가하며, 반대로 공부상 대지이나 실제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8년 자경감면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세법은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지목에 따라 비사업용/사업용 토지여부와 감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부상 농지이나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실제 현황이 도로라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상담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양도 물건 현황 양도 물건 소재지 : 부산 기장군 일광읍 *** 공부상 지목 : 전 취득일 : 199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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