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OX

[임대인의 대지 위에 있는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라고 할 때]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임차인은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X(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하였다면 임차인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O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동시에 배당받을 경우 을의 최우선 변제권은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받음이 원칙이다 O -임대인이 대지만을 병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을은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O 대항력있는 ..

원문링크 :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