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12대중과실 무죄판결(횡단보도사망사고)

단순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부분 보험처리로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중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정지위반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므로 운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사망사건임에도 불구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듯 재판부는 사고내용에 불법행위가 없었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였다고 보는 것인데 사건내용 확인해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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