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 한다고 성범죄자 낙인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피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정민규입니다. 저는 부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청와대 행정관 출신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제 손으로 직접 처벌해 왔습니다. 이러한 검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로서 각종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무죄 판결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는 몰카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건지,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몰카 범죄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정도의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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