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타 입주업종 확대

규제위원회에서 22년 재검토 규제 사항에 대해 심의 후 규제완화를 확정했다. 그 완화 사항 중 지산 지원시설의 입주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 지난 10월 28일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입주 업종을 포괄적으로 확대(사해성 위해업종 제외)하기로 규제완화 확정 ('22년 12월 부터 적용) - 지원시설은 보통 20~30%까지 허용, 주로 근린생활 시설이 주요함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 기존 안을 보면 다 되는 것 같으나 예외적 승인으로, 입주업체 생산활동만 지원하는 시설만 승인 공장 조업, 정보통신업, 지식기반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 지원시설 1. 업무 지원 시설 : 법무사, 세무사, 은행, 보험 사무소 등 2. 물류시설/창고, 그밖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설 3.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기숙사/어린이집 등) 4. 근린생활 카페, 음식점, 병의원, 편의점 등 ※ 개선점 미술관, 문화전시장, 수영장 볼링장 등 다양한 업종 입주 확대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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