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의 성립 존속기간 범위 지료 소멸

안녕하세요 깐깐한 부동산 이야기의 깐부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분묘의 수호를 위해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하는데 이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자기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상태에서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 없이 임야를 처분한 경우 전 임야 주인에게 묵시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 또한 타인 소유토지 위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자가 20년간 공연하게 점유한 때는 분묘기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지상권과 유사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2001년 이전에 타인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 점유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할 수 있으나 2001년 이후 타인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여 점유한 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존속기간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원문링크 : 분묘기지권의 성립 존속기간 범위 지료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