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에 동남아시아에서 맥주 수입을 위해 의뢰하셨던 주류수입업면허 승인신청에 대하여 서울시 중랑세무서에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였습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및 매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번호 등 사업자정보와 징구기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을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증, 법인인 경우 정관,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약 20여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법정처리기간은 40일입니다. 주류수입업 면허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도매업 면허이기 때문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류면허법 [시행 2022. 1. 6.]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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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맥주, 와인 수입을 위한 주류수입업 면허증 발급(23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