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음주운전 무죄판결

#대리운전기사#음주운전#천안 아산변호사#형사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rawpixel, 출처 Unsplash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으로 갓길이 없고 2차로 옆에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입니다. whykei, 출처 Unsplash thetimothyyy, 출처 Unsplash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

원문링크 : 천안아산 박병훈 변호사-음주운전 무죄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