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청양변호사/신체접촉은 인정되지만 강제추행이 아니다.

두번째 만남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은 있었으나 그 신체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거나 강제추행의 범의로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입니다. 환호의 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공주변호사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24세)을 알게 되어 2018. 1. 8. 22:20경 두 번째로 피해자를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승용차에 기름을 넣을 때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1. 9. 00: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인카드를 찾는 척 하다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뒷걸음질 치자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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