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 한도를 정하여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어요. 불법 대부업자에게 금전을 빌렸다면 그럼에도 불법적인 금전 계약이 성행하고 있지요. 부당한 금전대차 계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금전을 요구한 경우 사실 관계 A와 B는 P에게 각각 2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일에 연 150%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3억 5천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지요. 이미 갚은 돈을 또다시 요구한다면 A는 3억 4천만 원을, B는 4억 3천5백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상당 금액을 받았어요. 궁박, 무경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이자를 받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 2020다 230239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에요. 만일 무효인 이자를 임의로 지급하였다면 초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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