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부여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2회 논산지원 판결 사례

#논산음주운전변호사#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위험운전치상#도주치사상#형사전문변호사#부여음주운전변호사# 믿을 수 있는 내 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현의 음주사건팀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로 단속되어 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 249 판결 참고).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23: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이하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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