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스마트폰이란 매체가 없는 삶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회인의 연락망, 장 보기, 은행 업무 등 웬만한 일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되었죠. 일상이 스마트폰인 세상에서 수많은 범죄들이 벌여지고 있지요. 사기와 같은 재산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성범죄 역시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성범죄는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한참이지요. 그리고 이 범죄를 막기 위해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 처벌법을 제정하여 엄히 처벌하고 있고요. 장난삼아 연예인의 신체에 지인의 얼굴을 붙여 만든 사진을 친구들에게 전송하는 행동은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이지요. 그럼에도 이런 행동이 죄가 된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나서야 화들짝 놀랍니다. 많은 분들이 연예인이나 지인 사진을 합성하여 게시하는 행동이 특별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라는 것을 모르시지요. 장난으로 한 행동이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