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천안박병훈변호사 청소년 법률전담

#학교폭력#소년사건#형사사건#행정심판#학교폭력대책 위원회 luzfc, 출처 Unsplash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절차는 우선,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대책자치위원회에서 참석 통지서가 발송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5-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석하여 진술한 후 심의를 통하여 처분이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원칙적으로 신고한 사안만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세심히 검토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를 담당하지만, 사건의 조사는 실무상 학생주임교사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 학생의 진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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