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3회(벌금2회) 집행유예 사례

#천안아산음준운전형사전문변호사#음주2회#음주3회#음주4회#음주5회#음주6#음주7회#음주사고#뺑소니#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구형2년#구형2년6월#구형3년#구형3년6월#위험운전치상 믿을 수 있는 내편, 법률사무소 송현입니다. 오늘은 2021.2.5.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0. 21: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