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이중계약 사기- 임차인의 법적 구제수단 및 승소사례

#임대보증금# 천안아산 변호사 박병훈#임대보증금반환#임대차계약#법룰사무소 송현 Vitabello, 출처 Pixabay 최근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이중계약 사기로 인한 피해자 임차인이 많은 상담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보증금 이중계약 사기로 인한 피해자 임차인의 법적 구제수단 및 승소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thepootphotographer, 출처 Unsplash 우선, 임대보증금 사기에는 크게 임대보증금 이중계약과 중개업 등록증이 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이중계약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은 대부분 월세로 계약되는데, 건물주(임대인)로부터 월세 계약 권한만을 위임받은 중개인이 임차인과 이른바'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입니다. 중개업 등록증이 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유형은 많은 원룸을 월세로 계약한 후에 집주인의 주민등록 사본을 위조하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시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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