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천안아산 변호사 박병훈

#음주운전#교통사고#천안 변호사#아산 변호사#형사변호사 rawpixel, 출처 Pixabay 최근 뉴스 보도에는 음주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자주 방송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9.6.25. 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1회 단속 시 >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 단속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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