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상황이라도 유리한 정황을 만들고자 열정을 불태우는 형사전문변호사 음성군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삶은 작은 행복인 음주가무,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과중한 책임을 법률사무소 송현이 덜어 들입니다. Ⅰ. A의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2021. 3. 10. 0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73에 있는 ‘수변공원’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심하게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차량 앞 범퍼로 공원 내 가로수와 시설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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