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받는 음주 운전과 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 사유/ 서산 당진, 공주 논산, 금산 홍성, 천안 아산, 음성 진천, 청주 충주

음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하였을 경우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던 것을 아시지요. 이 위헌 결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의한 처벌이 다른 죄보다 형이 중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음주 운전의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고 있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그런데 2023년 4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제148의 2 제1항이 개정되어 적용된다는 것도 아시나요? 음주운전 등의 가중처벌 조항이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2023년 1월 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음주운전 위반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 운전으로 혈중알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