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당진 예산 형사전문변호사/ 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점은?

우리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범죄임을 알지요. 그럼 절취행위의 행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도 아시나요? 공유물을 훔쳐도 절도?! 절취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시간, 건조물의 손괴 여부, 합동 여부, 흉기의 휴대 등에 따라 단순 절도와 특수절도로 구분되지요. 특수절도의 형량은 단순 절도 보다 무거우며,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요. 특수 폭행과 절도의 경합범 최고의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그럼 어느 경우에 특수절도가 되는지 알아볼게요. 형법상 절도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남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지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본인이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지요.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지를 말하지요. 다만, 반드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누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재물 자체를 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 의지가 있으면 되지요. 특수절도 98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