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받을까, 말까?


상속을 받을까, 말까?

얼마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있는 봉선화씨. 슬픔 속에서 봉선화씨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다.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실패를 보신 아버지의 빚이 문제가 된 것이다. 문제는 그 빚이 상속재산보다도 더 많다는 것에 있었다. 상속을 받자니 빚에 대한 부담이 있고 포기하자니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 이런 경우 봉선화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속인 보호의 한 방법 ‘상속포기제도’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속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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