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대표자가 합법적으로 회사자금 쓰려면?

특별기획 [세금박사] 대표자가 합법적으로 회사자금 쓰려면? 세금박사 2018. 3. 21.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대표자가 합법적으로 회사자금 쓰려면? 뉴스에서 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회사 돈을 사비인냥 생각 없이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 결과인데, 1인 주주인 대표이사가 자신과 회사를 동일시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인은 사업주와 별개의 법적 인격체다. 회사 돈은 남의 돈인데 내 돈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법인 자금 인출 시 충분한 근거 있어야 사업주가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려면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관에 명시되는 급여나 배당 및 퇴직금 한도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이 불인정되며, 그 초과되는 금액은 다시 대표이사 등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되어 과세표준의 높아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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