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걸리면 세금 폭탄’…업·다운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 커

절세가이드 [세금박사]‘걸리면 세금 폭탄’…업·다운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 커 세금박사 2018. 6. 10.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걸리면 세금 폭탄’…업·다운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 커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 20년 넘게 지방에 있는 자가에서 혼자 살던 모성애 씨는 집을 팔고 서울에 있는 자녀와 함께 살기로 했다. 모 씨가 살던 집은 앞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돌던 차라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계약일이 되자 매수자는 본인이 취ㆍ등록세와 중개료 등 부대비용을 모두 부담할테니 양도가액을 두 배 가량 높여달라는 것이 아닌가! 모 씨는 이대로 업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망설여졌다. 세금을 줄이려고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를 작성했다가 국토교통부 조사나 거래상대방의 진술 등을 통해 거짓계약서임이 들통나면 막중한 불이익을 받는다. 다운계약서는 주로 매도자가 요구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담되어 양도차액을 줄이기 위해 매수자에게 양도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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