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프랜차이즈 횡포 막는 가맹사업법 시행

창업경영신문 [세금박사] 프랜차이즈 횡포 막는 가맹사업법 시행 세금박사 2018. 8. 28. 12:5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프랜차이즈 횡포 막는 가맹사업법 시행(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적용됐다. 그간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프랜차이즈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금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보복조치 금지 가맹사업법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필수품목 공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금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의 제재를 받게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

원문링크 : [세금박사] 프랜차이즈 횡포 막는 가맹사업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