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확히 판단하기Ⅱ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확히 판단하기Ⅱ 세금박사 2018. 4. 3. 15: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확히 판단하기Ⅱ(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 제한 2011.7.1.이후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거래가액과 다르게 up, down해서 적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 적용을 제한한다. - 제한하는 방법은 비과세 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 산출세액과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금액에서 차감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만 적용가능(그러므로 단체보유주택도 불가. but 단체라 하더라도 8년자 경감면의 경우 종중원 경작 시 종중은 적용가능) 주택 수와 보유기간 따질 때 세대별로 판단하므로 부인의 보유기간과 남편의 보유기간은 통산해서 판단 - 땅 남편+ 주택건물은 아내소유인 경우 동일세대이므로 함께 판단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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