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할 때 남은 재고에도 세금 낸다

야심찬 각오로 몇 년 전 창업에 뛰어들었던 A사장님은 지속된 경기불황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올해 사업을 접기로 마음 먹었다. 몇 년간 계속된 적자와 결손으로 힘들었던 그는 최종 폐업사실과 여러모로 신경을 써준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감사 인사를 위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런데 폐업일을 임의로 지정하여 이미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휴ㆍ폐업신고를 했던 A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폐업에 따른 추가적 납부할 세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연이은 누적적자로 인해 폐업만 하면 세금문제에서 해방될 줄 알았는데, 폐업을 해도 복잡한 세무적 절차와 추가적인 세금 납부의무가 남아있다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폐업할 때 남은 재고에도 세금 낸다(국세일보) A의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한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대상이기 때문이었다.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간주공급이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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