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세무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를 할 때는 익금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연구개발 출연금의 경우 이연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이란 기술개발, 투자촉진, 지방이전, 손실보전, 재해복구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처리 시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국고보조금 세무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일보 법인세법상 익금 처리…연구개발출연금은 이연 가능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국고보조금의 과세 표준 포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되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규(부가-55, 2013.01.18)에 따르면 해당 국고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 사업자ㆍ지자체ㆍ거래상대방 간...

원문링크 : 국고보조금 세무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