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산법 개요

신청권자 채무자가 스스로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 이외의 채권자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금액 합계 1만 달러 이상의 무담보채권을 보유한 3명 이상의 무담보채권자 등이 신청해야 한다(§303조 ). 채무자는 몇몇 관할 순회구 중에서 회생신청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채무자 회사의 주된 영업장소나 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180일 동안 주요 자산을 소유했거나 다른 순회구에서 보다 더 오랫동안 주요 자산을 소유했던 장소에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회생절차가 신청되면 자동으로 채무자 및 채무자 재산에 대한 채권독촉, 담보권의 실행, 담보권의 설정, 대항요건의 구비 등 폭넓은 행위들이 금지되고 채무자의 재산이 보전되는 자동중지(Automatic Stay)라고 불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연방 도산절차 중 채무자 재산보전은 채권자가 앞 다투어 채권회수에 착수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변제를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