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正義와 절차적 正義

실체적 正義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의, 지상에서는 굴절・왜곡 될 수 있어도 천상에서는 반드시 가려지는 정의, 진실의 불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실체적 정의이다. 이에 대하여 절차적 정의는 인간의 능력 한계 내에서 시간・비용의 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地上의 정의이다. 구체적으로 절차적 정의를 말하면 첫째로, 시간적 제약하에 추구하는 정의이다. 따라서 아무리 부당한 판결이라도 무한정의 是正의 기회를 줄 수 없다. 상소기간 내의 상소나 再審 기간 내에 재심의 제기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 하여도 그대로 굳히는 것이다. 그것에만 계속적으로 매달리게 하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으며 바람 잘 날이 없이 재판을 거듭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둘째로, 당사자가 나서 노력을 다해 찾아야 할 정의이다. 辯論主義 때문에 재판자료를 국가기관인 법원이 나서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밝히고 증거자료를 찾아내서 법관으로 하여금 정의로운 판결을 하게 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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