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整理解雇) 제도의 도입과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 함은 보통 정리해고라 불린다. 경영자가 경영부진의 타개나 경영합리화의 추진 또는 일부 업종의 폐지 등을 위하여 인원삭감을 목적으로 단행하는 해고를 말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해고와는 달리 오로지 사용자측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점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필요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리해고 도입과정 우리나라의 정리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연혁을 거슬러 보면 일본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996년 12월 31일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리해고가 법제화되기 이전에는 정리해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대법원 1989.0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최초로 정리해고에 있어서 정당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즉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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