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의 특징

영국 판례법과의 비교 로마에서는 법학자들이 구체적인 사건해결을 위해 형성한 법규를 사건해결의 근거로 삼았다면, 영국에서는 법원이 사건해결을 한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영국의 판례법이 법원의 판결들로 구성된 사례라면, 로마의 사례법은 거의 대부분 법학자들이 이론적 논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사례이다. 이는 고유한 가치와 사유체계는 삶의 자리에 따라 형성되고, 법학도 그러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형평법과의 비교 공화정 시대의 법무관은 ‘고시와 재결’이라는 두가지 도구를 통해 좀 더 진일보한 방식으로 시민법을 완성하고 개혁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오늘날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법무관의 고시가 서양법제사 안에서 중요한 이유는 시민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법무관의 고시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피고에게 각종 항변권을 부여하고, 원고의 부당한 청구를 배척, 제한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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