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사실혼? 구별 기준은

김다희 변호사가 2022. 3. 31. 법률방송 생생법률쇼에 출연하였습니다. 동거 사실혼? 비슷한 듯 다른 동거 사실혼의 구별 기준에 관해서도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참고가 되실까 하여 동거 사실혼 구별 기준 외에도 진행했던 상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리고 6년간 함께 살며, 함께 일한 부부 사실혼 인정될까?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지요. 상담자 분께서는 결혼식도 올리고 6년간 함께 살며 경제공동생활까지 영위하였고, 시아버지를 모시기도 하며 가족끼리 자연스럽게 왕래하며 지내왔는데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동거 사실혼? 구별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에도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동거를 넘어 서로 간에 부부라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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